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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01:38:25, 수정 2012.06.21 01:38:25
삼성, 네덜란드서 애플에 승소
3G 특허침해 보상 판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권 소송에 승소했다.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폰과 태블릿PC 일부가 삼성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허권 침해가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애플이 특허권 침해를 인지했을 수 있는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수량에 근거해 산출된다.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이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4건 중 1건 만이 침해를 인정받았다. 기각된 나머지 3건은 애플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사용된 기술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세계 10여개 국에서 진행해 온 소송전에서 삼성이 처음 거둔 본안 소송 승소라는 점에서 양측의 특허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애플은 그간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긴 반면 삼성은 애플 제품의 판금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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