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령의 미국 변호사가 테러범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법정 바깥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괘씸죄'를 추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73세인 린 스튜어트(여) 변호사는 2005년 이집트인 의뢰인인 세이크 오마르 압델 라만의 메시지를 그의 조직에 은밀히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과 함께 징역 28개월을 선고받았다.

스튜어트는 이전부터 죄질이 나쁜 범죄자의 사건을 맡기로 악명이 높았다. 라만 역시 1990년 뉴욕에서 폭탄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기결수였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죄의 엄중함과 위증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형량이 가벼운 측면이 있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내려보냈고, 담당 재판부는 재심리를 거쳐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높인 결정적인 이유로 스튜어트의 법정 밖 발언을 문제삼았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은 `식은 죽먹기'(standing on my head)"라고 자신했는가 하면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같은 행동(메시지 전달)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을 가벼이 보고 입을 함부로 놀린데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이었던 셈이다.

이에 스튜어트는 재판부의 판결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형량도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28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를 때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켰는지, 법조인으로서의 신뢰와 특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개탄했다.

스튜어트는 2009년부터 수감생활 중이며 이번 판결로 2018년까지 감옥생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변호인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법조인으로 성실히 살았던 사람에게 이런 판결이 나와서 실망"이라며 "고령인 그에게 이는 사실상의 종신형과 다름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피고인 측은 상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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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0 14:25:04

2012.06.30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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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입 때문에"…10년형 유지된 변호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