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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의 미래는 어디에 있나
한국 정치지도자 어깨가 무겁다
한국 정치지도자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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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當凌絶頂 一覽衆山小”(반드시 큰 산의 정상에 올라 뭇 산의 자그마함을 굽어보리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6년 4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읊은 시다. 당나라 시인 두보의 망악(望嶽·태산을 바라보며)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다. 오찬을 주재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어리둥절했다.
중국은 국빈방문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공식방문으로 한 단계 격을 낮췄다. 백악관 환영행사장엔 중국 국가가 아니라 대만국가가 연주됐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 인권유린을 대놓고 비난했다. 연설이 끝난 다음 후 주석은 연단에서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려 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양복 팔뚝을 잡아끌어 방향을 틀었다.
한용걸 논설위원
후 주석은 잊지 않았다. 그는 2008년 5월에 ‘망악’을 다시 등장시켰다.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문자였다. 그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맞아 대형 ‘망악’ 액자를 가운데 두고 회담했다.
지도자를 보면 그 나라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 나라꼴이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과거로 가는지…. 지도자들의 의중이 국가 좌표에 투영되는 까닭이다.
4년 전 미국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금융위기에 휘청거렸다. 미래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후보는 건강보험 개혁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극심한 찬반논쟁이 일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도 이슈였다. 논점이 과거에 머물렀다.
올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의 주요 쟁점도 뒤치다꺼리에 맴돌고 있다. 긴축이냐 공급확장이냐가 화두다. 오바마 대통령은 긴축에 초점을 맞춘 공화당 정책을 조지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오바마 정책과 지출이 유럽의 전철을 밟게 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오바마의 나라살림 성적표는 어떤가. 미 의회예산국(CBO)은 9월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가 1조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4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섰다. 오바마는 전임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떠넘긴다. 여전히 과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이슈에 미래좌표가 눈에 확 드러나지 않는다. 뒤에서 맹추격하는 중국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국제정세 분석가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속도와 미국의 헛발질을 보면 역전은 코앞이다. 러시아 문제도 실종됐다. 중국에 뛰어가고 이란을 끌어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어떻게 붙들어맬지는 관심 밖인 듯하다.
3년 전 일본 중의원 선거(2009년 8월)를 지배한 이슈는 선심정책이었다.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아동수당으로 연간 약 4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교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전면 무료화, 농가호별소득 보상제를 잇따라 내놓았다. 장밋빛 공약은 압도적 지지를 끌어냈다. 하지만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의 미래는 방향타를 잃어갔다. 국가신용등급(피치)은 두단계나 강등됐고,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부채는 약 1억700만원이 됐다.
두보의 시가 낭독된 지 6년이 지난 중국은 어떤가. 일본을 제치고 G2가 됐다. 6년 전 국내총생산(GDP)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였다. 후 주석이 푸대접을 받았던 그해 GDP 성장률은 12.7%였다. 이듬해는 14.2%로 최고를 기록했다. 그는 기어코 지난해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권력이양기를 맞아 중국은 새로운 국가 좌표를 세우고 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항공모함을 취역시켜 해양 패권을 거머쥐려 한다. 2020년에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쏘아올려 미국 러시아 주도의 우주패권에 도전한다.
강대국들의 엇갈린 운명을 보면서 고민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어젠다세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어깨가 무겁다. 12월 대선이 눈앞에 있는 만큼 더욱 그렇다. 60년 전 난파선 같았던 한국호가 이만큼 온 것은 정말이지 기적이다. 그 기적이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정치 지도자들의 손에 달렸다.
한용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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