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세계일보>

태아의 성차별 논쟁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은 죽을 때까지 낙태의 권리를 옹호한다. 살해당하는 아기들로서는 정확하게 그렇다. 그러나 의도적인 성별 선택을 위한 낙태가 문제일 경우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나의 몸, 나의 일”이란 관념을 “태어나지 않은 여성의 보호”로 바꾼다.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현실이 그렇다.

미국 하원은 2012년의 태아차별금지법을 목요일 거부했다. 이 법안은 “아이의 성별, 피부색, 인종 혹은 부모의 인종”이 동기로 작용하는 낙태를 하는 사람들과 이런 행위를 하도록 협박, 지원, 지불을 하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다. 246대 168인 표결결과는, 의사진행이 보류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3분의 2 지지에 미달했다.

낙태반대 운동가 라일라 로즈가 이끄는 단체인 라이브 액션이, 성에 기초한 낙태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직원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받는 과정을 비밀 촬영한 비디오를 이번 주에 공개하면서 이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건이 폭로되자 이 낙태 지원 단체는 자기네 “의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자기네가 “성별에 기초한 낙태 시도를 비난”하지만 자기네 “정책은 우리의 건강 센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양질의 의료시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직원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분명히 진정한 문제는 그런 행동이 촬영된 점이다.

태아차별금지법은 좌익분자들일지라도 반대하기가 어렵다. 만약 자궁 밖에서 성과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 원칙이 태아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결정이 임신 중인 아기들이 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낙태 지지자들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퇴양난의 문제가 된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중국 같은 나라들의 성별 선택에 따른 낙태를 종종 비난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행위를 금지하려는 시도에는 단결하여 반대한다. 중국에서는 주로 어린 여아들을 낙태시킨다.

태아차별금지법은 진보파의 2가지 중요한 대의명분 즉 낙태와 차별을 대립시킴으로써, 낙태 지지자들이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순을 제기한다. 예상된 바와 같이, 좌익은 서로 모순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 한다. 강경노선 단체인 전국 낙태 권리 행동 연맹은 이 법안이 낙태를 공격하기 위해 “성 차별과 성적 불공평의 진정한 문제를 악용한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를 계속 괴롭히는 편견과 획일적 사고방식과 싸우는 여러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태아차별금지법은, 낙태 지지자들에게는 아기들을 살해하는 행위가 차별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낙태 지지자들이 밝히도록 만드는 유용한 도구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prenatal:태어나기 전의, 태아기의▲undercover:비밀리에 하는, 위장근무의
▲have it both ways:(결합이 불가능한) 양쪽을 다 가지다, 양다리를 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