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세계일보>

정부의 지출 증액은 일자리 감소의 지름길 
리처드 란(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지난 30년의 경제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 지출의 대폭 증액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사실은 그 반대라는 증거가 나타난다. 정부 지출의 영향을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은 인구와 경제성장과 인플레를 포함하는 명목상의 통계수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을 살피는 것이다.

적어도 리처드 닉슨 이후 출마한 모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버락 오바마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상하 양원의 대다수 의원도 출마할 때는 같은 약속을 한다. 일단 취임하면 그들의 행동은 거의 항상 변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함께 임기의 마지막 6년 동안 지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취임 첫 2년 동안은 지출이 늘었다.

정부 지출 증액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신화다.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측정법은 고용된 성인 인구의 비율을 보는 것이다. 실업률 수치는 현재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낼 뿐이며, 의욕을 잃고 노동인구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측정하지 않는다. 정부 지출 증액은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감소와 관계가 있다. 지난 100년의 자료는 정부의 성장과 일자리 수 사이의 동일한 반비례 관계를 보여 준다. 보다 큰 정부를 운영하는 유럽과 여타 국가들의 노동인구 참여율이 거의 항상 더 낮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국방비를 제외한 정부 지출의 대부분은 이전지출이다. 이전지출은 생산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과 정부 부채를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이 둘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전지출의 수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 특정한 복지수당과 실업수당이 그런 경우다. 이전지출이 정부 안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비능률, 잘못된 자원 배분과 결합하여 낮은 산출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출 증액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그런 정책의 이차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성이나 사리분별과 담을 쌓은 좌익 공론가들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당신이 다음에 들을 때에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보라. 그들이 당황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세금이나 정부 채무에서 나온다고 말할 경우, 그런 행동이 경제에 부담시키는 비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아마도 이 질문은 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옆구리를 찌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workforce, labor-force: 노동인구, 노동력

▲transfer payment: 이전지출, 정부가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돈 ▲impervious: 영향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