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몰락, 방관만 할 텐가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월에 22.8%로 떨어졌다고 한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5000명이 늘어난 지난달에도 자영업자는 약 9만명이 줄었다.

자영업자의 폐업 사태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두 해 전만 해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99.3%였다. 한 곳이 문을 열면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 들어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걸까. 직장을 그만둔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늘어나 경쟁이 더 치열해진 데다 경기침체까지 덮친 결과다. 더 큰 이유는 자영업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대자본의 골목상권 진출이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20여년 만에 30여개에서 약 400개로 늘어났다. ‘동네 장사’는 비빌 언덕조차 없어진 마당이다. 어디 이뿐인가. 빵, 피자, 요식업, 통닭에 이르기까지 프랜차이즈 기업이 범람하니 자영업자의 영역은 더 좁아진다.

가장 큰 걱정은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몰락이다. 직장을 나와 적은 돈으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가장들이다. 이들의 몰락은 사회적 빈곤을 확산하고, 중산층 붕괴로 이어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초 제과·음식업을 포함한 16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자리를 늘려 과잉인 자영업자를 흡수하고, 골목상권를 보호할 규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창업 지도를 통해 무작정 창업으로 인한 실패도 줄여야 한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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