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조문단 모두 수용” 논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놓고 남북, 남남 갈등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23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분히 자극적이다. 김 위원장 사망에 조문을 원하는 남측 인사들의 방북을 모두 허용하고, 우리 정부가 조문을 막을 경우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최초로 조문단 방북을 승인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정부로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방북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로 다음날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변경도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북한의 ‘모든 조문 방북 수용’이라는 입장 표명은 다분히 전략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긍정적 신호인 동시에 그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남한 민간 조문단을 북한 내부적으로도 체제 선전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지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문 문제는 남남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남한 내부의 조문 논란을 감안하면 북한이 조문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북측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문 문제를 놓고 남북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질 개연성이 커졌다. 더구나 남한 내부에서도 갈등이 야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민간 조문단 파견 수용을 재차 촉구했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등 일부 단체는 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다.

“민간 조문 허용하라”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민간 조문단 파견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은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이 복잡하게 꼬여 가며 파열음을 냈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문 파동’의 초기 양태와 비슷한 면이 많다. 1994년 조문 파동은 북한이 두고두고 우리 정부의 조문단 방북 불허조치를 물고 늘어지는 등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17년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조의를 표했고, 조문도 일괄적 불허가 아닌 제한적 불허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극단적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대북 유연성을 확대하려 하는 점도 남북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이념갈등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빚어진다. 조문 문제는 이 이념갈등의 근원과 맥이 닿아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잘못 대응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등 관련국은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이익 등을 고려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억·김보은 기자 danie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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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1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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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 갈등 노린 '꼼수'…'조의' 성의 보인 정부 불쾌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