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이 밝힌 국정운영 방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방향은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로 요약된다. 나라 안팎으로 내실을 다져 과거 보잘 것 없던 시절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끈 ‘잘살아 보세’의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국민대통합’과 ‘상생·공생의 정신’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민대통합 카드는

박 당선인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100% 대한민국’이다. 이념·지역·계층·세대별로 쪼개진 국민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해 국력의 원천인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후보 시절 국민대통합 의지를 밝히면서 과거 아버지의 ‘정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을 수차례 소개하기도 했다. “동서화합(국민대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제일 적임자이니 수고해 달라”던 김 전 대통령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내밀 국민대통합 카드는 ‘대탕평 인사’가 첫손으로 꼽힌다. 과거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된 정실·연고주의에 따른 ‘코드·회전문 인사’에서 탈피해 능력에 따라 고루 인재를 등용할 방침이다. 현재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리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만 17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그의 실천의지를 가늠해볼 첫 시험대는 곧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초대 내각 구성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국민 인사를 통해 국민대통합 등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김범준 기자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구성은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제안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도 통합을 위한 카드다. 그는 15일 서울 유세 당시 “선거 과정에 온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당선 직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자”며 연석회의 구상을 밝혔다. 당시 야권도 긍정 반응를 보였다. 박 당선인은 이날도 낙선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위로의 뜻을 보내며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문 전 후보나 야당 지도부에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 전 후보가 연석회의에 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문 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 측이 통합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연석회의를) 제안해오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우리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 그것(연석회의)을 안 한다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은 “후보 당시 한 약속인 만큼 연석회의 성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연석회의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와 협력해 연석회의 논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영되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공생의 사회 구현

박 당선인은 대내외 경제위기에 팍팍해진 서민 살림살이와 중산층 붕괴 위기를 감안해 ‘민생정부’에도 방점을 찍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성장을 중시한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형편이 좋아지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효과를 본다는 이론)가 거의 없었다는 진단에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 복지 확대’의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대기업과 상위계층의 배만 불리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조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되 국내 시장에서 탐욕스런 행태를 보일 경우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소유·지배구조 등 재벌개혁보다 시장의 공정성 확립에 무게를 둔 배경이다.

이강은·박세준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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