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핵비확산 노력 위협
신속하고 믿을 만한 대응 주문
금융제재 등 포괄적 방식 계획
아베, 오바마에 금융제재 촉구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금융제재를 포함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존 케리(사진)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위협이 되는 만큼 유엔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하며 믿을 만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북한이 3개 유엔 결의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이는 핵확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불필요한 행동에 대해 유엔이 강경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데 미국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고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추정 행위는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확장 억지 전략을 포함해 한국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임무를 재확인했다.

미·일 양국은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미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금융제재와 유엔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금융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금융제재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앞으로 취할 조치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14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2005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일의 독자적인 금융제재 방안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미국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내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하는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양국 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상원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도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과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지난 12일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유일한 피폭국가인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참의원(상원)도 15일 비슷한 취지의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워싱턴·도쿄=박희준·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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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