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는 전쟁상태로 복귀 의미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한반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판문점에 개설된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를 끊겠다고 경고 하면서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직통전화 단절은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구축해 놓은 북미 채널을 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돼 결국 '평화협정 체제'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전협정이 실제로 백지화되면 형식적으로는 전쟁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 남북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기만전술로 평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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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15:02:17

2013.03.06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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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군사적 충돌우려

<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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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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