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에 국정공백 최소화…국정 드라이브 본격 시동 걸 듯
‘낙마1호’ 찍힌 김병관 결정 고민…임명 땐 정치부담 후폭풍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5명을 오는 11일 추가 임명키로 했다.

이로써 11일 임명장을 받을 장관 후보자는 12명이 됐다.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셈이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으로 구성되는 국무위원은 현행 규정상 10명 이상(과반)이면 개의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 새 정부 내각의 틀이 얼추 갖춰지면서 국정 공백과 파행 운영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5명은 새 정부에서 부처 이름이 바뀐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정부 직제대로 임명될 예정이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현 부처 직제에 따라 유정복 행정안전부, 서승환 국토해양부, 윤병세 외교통상부,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이 임명에 문제없다고 발표해 청와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가 8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오른쪽 사진)가 팔장을 낀 채 지켜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5명을 새 부처 명칭 장관으로 재임명하게 된다. 전날 장관 후보자 7명에 이어 이날 5명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로 안보위기가 커진 상황을 감안해 국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1일 임명장 수여 직후 장관 12명과 첫 국정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12일 첫 국무회의 주재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급한 안건이 없으면 더 미뤄질 수 있다. 김 대변인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앞서 10일 허태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국정 현안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정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문제 하나를 해결했으나 정작 심각한 고민거리는 남았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일이다. 야권이 ‘낙마 1호’로 찍은 그를 품을지, 버릴지에 따라 정국 향배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더 특별한 의혹이 불거지지 않으면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북한 도발 가능성, 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깊은 신뢰라는 세 요인을 감안하면 교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다. 청문회법상 장관 후보자는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이 지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취업에서부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상당한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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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18:54:03

2013.03.08 2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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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장관 12명에 임명장…새정부 첫 회의 열릴 듯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