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수확대 통화정책 용인”
엔저 지속땐 국내산업 타격 G20(주요 20개국)이 장기간 지속하는 일부 국가의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과 엔화가치 하락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G20은 회원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G20은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양적 완화가 일본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장기화하지만 않는다면 일본 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하면 한국의 석유화학이나 철강, 자동차, 정보기술(IT)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우려한다”며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가 내수 진작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하고,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양적 완화를 질서 있게 끝낼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은 또 “모든 금융당국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국가 간 징수협조를 위해 맺는 협약이다. G20 회원국 중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만 가입하지 않았고, 한국은 작년 7월 가입했다. G20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차단(AML·CFT)이 미흡한 고위험국을 지정·감독하는 작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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