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친환경 급식 학교 확대 결국 무산

광주시교육청, 지원학교 36곳 추가
시·자치구 추경예산에 반영 안돼
“성과집착 막무가내식 행정”비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오히려 무산위기에 놓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에 고등학교 36곳이 추가돼 종전의 초·중·고 273개교에서 모두 309개 학교로 늘어났다. 식재료 구입지원 대상 학교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발생한 예산 14억6000만원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요구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아직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학교별 수익자 경비에서 식재료 구입지원비로 우선 집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6개교는 3∼5월까지 3개월분(학교당 1000만원 수준)을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로 집행했다. 일부 학교 행정실에서는 추경 예산확보가 불확실해 시교육청에 확인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친환경 식재료 구입사업 확대 계획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추경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식재료 구입 예산의 추경편성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사전 협의와 절차도 무시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약속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지난 6일 ‘학교예산 형편 등을 고려해 친환경 식재료 구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초 수익자 경비에서 우선 집행하라는 지침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식재료 구입비를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미 집행한 3개월분 4억8000만원은 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사전 협의 없이 광주시의 추경예산 편성기한이 끝난 지난달 29일에야 협조공문 한 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예산 편성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설득을 통해 예산확보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성과에만 집착해 강행한 ‘막무가내식’ 교육행정이 결국 일선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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