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북한문제, 동북아 현안 하나일뿐
朴대통령 구체적 대응전략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국방문 및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회담 후 양 정상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해 과거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래의 비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례적으로 취임 첫해, 그리고 전임 대통령 이후 1년반 만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 가운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이나 전시작전권 이양과 같은 주요 현안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실망하는 이도 있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는 각자의 전략적 견해 외에도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굳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두 가지 상황적 변수로 인해 어느 정도 굴절된 측면이 있다. 첫째는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획기성’에 어울리는 뭔가 ‘획기적’인 것을 기대하는 심리다. 둘째는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시작돼 석 달 가까이 진행된, 전에 없이 ‘극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다.

그로부터 한·미관계의 여러 현안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무엇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고, 바로 그 기대에 비추어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같은 상황적 변수와 그에 따른 기대로 인해 놓친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이번 정상회담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며, 최초의 만남은 꺼내놓는 장이지 주워담는 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무엇이 ‘마무리’지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이 펼쳐졌고 그로부터 후일 무엇을 기대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볼 때 북한문제는 유일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 지역 내 영토분쟁의 격화 등이 더욱 큰 현안이고, 그 같은 환경 속에서 북한문제는 이제 진부한 문제가 됐다. 동북아 지역에는 독자적인 동력에 따라 움직이는 많은 변화요인이 있다. 북한문제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그 많은 변화요인이 서로 맞물리는 복합성과 역동성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이다.

그 같은 문제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전략적 행보를 구상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임무다. 박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동북아, 세계를 함께 아우르는 입체적인 대전략을 밝혔다. 그리고 올해로 ‘환갑’을 맞는 한·미 동맹이 그 전략의 핵심축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이 신뢰 프로세스로 이름 된 그 대전략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향후 과제는 그 같은 전략적 구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역시 북한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통해 보상을 얻고 더 큰 보상을 위해 더 큰 도발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가 주목된다.

나아가 북한문제, 북핵문제를 지역문제의 틀 속에서 접근하면 결국 6자회담으로 귀결된다. 6자회담의 의장국은 중국이다. 박 대통령의 다음 여정이 바로 중국이다. 박 대통령이 그리는 한반도, 동북아, 세계 차원의 대전략은 중국방문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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