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의계약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는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단체 평가를 통한 우수단체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를 위한 납품 단체 복수화 추진’ 및 ‘지체 및 하자 등 과거 계약 이행성실도를 반영한 물량 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훈복지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실천하기 위해 ‘일반경쟁시 가점부여’와 방위산업 육성자금과 유사한 ‘중소기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보훈복지단체가 경쟁력을 보유하는데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가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5월 하순부터 단체 설립기준 충족여부, 직접생산여부 및 수익금 분배 등 자금운영 투명성 등에 중점을 두고 보훈복지단체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의계약 업무가 건전하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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