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산단 대부분이 밀집한 여수시와 광양시는 산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 관리권을 위임해 줄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기초단체가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기술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지자체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16일 여수시와 광양시에 따르면 2002년 환경부가 행사해 오던 산단내 대기, 수질, 유독물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 감독 권한이 전남도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영산강 환경관리청 여수 출장소가 해오던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등에 대한 환경 관리권도 전남도로 이관됐다.
이후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산단내 1·2·3종 대형사업장은 전남도가 관리하고, 4·5종 소규모사업장은 여수시와 광양시가 각각 맡고 있다.
여수산단의 경우 1-3종에 해당하는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0t 이상, 1일 폐수 배출량 200t 이상의 대형 사업장 60여곳은 전남도가, 소규모 정비 업체나 세차장 등 배출기준이 미량인 4·5종 업체는 여수시 관할이다.
광양도 광양제철소를 비롯, OCI 광양공장, 조선내화 등 1-3종 사업장 47곳을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권이 거리가 먼 도에 집중되면서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사망 6명 등 여수산단내 대림산업 제2공장 폭발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관리권 위임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환경부와 전남도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여수산단은 지금까지 20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1000여명이 넘는 사상자 발생하는 등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여수시가 사고 발생 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신속한 제반조치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권을 1-3종까지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박준영 지사가 ‘여수시민과의 대화’에서 환경 관리권 위임을 약속했다” 며 “전남도가 관리권 재위임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거나 시·군 공무원의 능력을 무시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수와 전문성 차원에서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폐기물 관련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산단 환경 관리권 전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라며“국·도비 등이 투입되는 등 광역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수년째 생떼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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