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의 ‘남미 실험’ 아직도 진행 중”

‘베네수엘라의 실험’ 펴낸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정부가 시도한 과감한 참여민주주의로 정부와 노동자의 과감한 공동 경영 실험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3월 사망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남미에서 반미의 선봉에 선 인물이었다. 서구적 시각이 우세한 우리에겐 그리 익숙지 않지만 진보사회에선 꽤 유명한 국가 지도자였다. 차베스는 1998년 56%대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어느 자본주의 국가도 시도하지 못한 사회변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한국의 경우 이제야 경제민주화를 기치 삼아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각 분야 정책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이보다 훨씬 먼저 이런 실험을 진행하는 중이다. 빈부차가 극심하고 빈곤층이 많은 베네수엘라가 어느 자본주의 국가도 시도하지 못한 사회변혁을 먼저 시도한 셈이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사회변혁 정책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며,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차베스가 사망한 이후에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 그만큼 차베스의 개혁정책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획기적이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베네수엘라의 실험―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후마니타스, 1만7000원)의 저자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2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미 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차베스와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은 다 같이 사회변혁을 시도했다. 룰라의 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30년 동안 추진했던 복지국가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지만, 차베스의 정책은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변혁이며, 심지어 유럽의 집권 좌파 정당들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델”이었다고 평했다.

예컨대 차베스 개혁은 국유 기업의 공존공생 모델이다. 주요 국영기업 가운데 우수한 경영 성과를 보인 기업에 한해 노동자그룹이 지분 49%를 갖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국가였으며, 기업 인프라도 취약한 국가에 속한다. 그럼에도 차베스는 정부와 노동자그룹이 공동 경영하도록 법제화해 국유기업 이익의 절반을 노동자가 갖도록 했다.

조 교수는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지고, 과감한 참여민주주의로 노동자그룹도 사회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모델이 베네수엘라”라면서 “정부와 노동자의 과감한 공동 경영 실험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차베스 정부는 집권 초기 기득권 세력의 견제와 공세 탓에 새로운 정책, 특히 변혁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2005년부터 추진한 국유 기업의 노동자그룹과의 공동 경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히 파격적인 변혁 실험”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차베스의 변혁 정책은 사유재산제를 위협하고 대국민 선동적이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사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는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나 진보진영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노조운동은 설득의 논리보다 선전선동의 논리에 익숙해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조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 아래에서 추진됐던 변혁 실험을 중심으로 한 역동성과 전략적 고민은 유럽 등 다른 대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경험이며, 이 책을 쓴 의의”라고 했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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