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등 6150종 데이터… 2017년까지 민간 개방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교통·지리·기상·교육·복지 등 6150종에 달하는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개방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3.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온 정보공개 차원을 넘어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령상 비밀 또는 국가안보·재판·사생활보호 등 이유로 비공개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가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된다. 공개대상 기관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내년부터는 323배 늘어난 1억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도 대대적으로 개방된다. 특히 GPS·GIS 정보 등 민간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정보는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로 별도 제공해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135개에서 520개로 크게 늘리고 5급 사무관 신규임용자의 지방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남상훈·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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