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 3.0을 통해 국민 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소통체계를 강조한 정부 2.0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3.0이 실현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강한 실천 의지와 공개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자칫 선언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정부 3.0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모든 문서의 사전공개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식품·위생·치안·가정·복지·물가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공개 수요가 큰 정보부터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지방계약 발주계획과 수의계약 내역만 공개되던 것에서 앞으로는 발주계획부터 준공검사까지 전 과정이 공개되고, 농·축산물 수출입 검역의 경우도 검사 실적은 물론 불합격 처분 내용까지 공개된다. 이미 공개되고 있는 정보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실시간으로 생산된 원문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민간이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조적인 경제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1만5700종 가운데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6150종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버스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 뒤 버스와 지하철,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등 관련 앱이 2554개 생긴 것과 같은 이치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전면 확대되면 앱 개발과 같은 단순 활용을 넘어 정보 간 연계, 타산업과 융합 등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와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갈 길 먼 정부 3.0
정부 3.0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정부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창조경제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5년 내에 정부 운영의 ‘새 판’을 짤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 요청에 따른 소극적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정부 2.0’조차 미완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비공개 기준을 적용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보 공개의 질을 떨어뜨리고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모든 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공직사회의 저항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목표를 3.0에 맞춤으로써 지체된 분야에서도 동반해서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며 “대국민 정보 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정보공개위원회나 데이터전략위원회 등에서 심사·심의함으로써 갈등이나 쟁점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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