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곧 중대 분수령

MB 신년사·새해 방중… ‘대화 복원’ 유력시
北도 신년 공동사설서 대남정책 윤곽 밝힐듯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경색 국면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가 신년 초 중대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와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1월4∼5일), 연초 중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해마다 1월1일 발표해온 ‘노동신문’ ,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 공동사설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일(1월8일)을 맞아 김정은 시대의 대남 정책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내년 초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우리의 유연한 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도 “예단할 수 없지만 북한의 신년사를 비롯해 각종 대남 메시지나 향후 새 지도체제 인선 등에서 북한의 스탠스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선제적인 대북 제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당초 신년사를 물가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주내용으로 하려고 했으나, 김 위원장 사망으로 조성된 새로운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핵심 주제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신년사에는 국내 보수 여론과 남북관계 미래를 동시해 감안해 ‘우회적인 조의(弔意) 표명과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 등의 제한된 조문 허용’이라는 절묘한 절충점을 찾은 12·20 정부 담화문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고위 관계자는 “12·20 정부 담화문을 주의 깊게 봐라. 한 글자 한 글자 다듬고 생각해서 내보낸 것”이라며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끊어진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출구전략’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은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체제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며 발빠른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고, 가속화하는 중국의 북한 선점 행보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총선·대선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 안보 이슈를 주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도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12월29일까지)이 끝나고 내년 1월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은의 대외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후 1995년 신년사부터 김 위원장이 직접 감수해 발표한 공동사설을 통해 그해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함께 분야별 시정방침 또는 중요한 대남 제의를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남북이 내년 초 이 대통령의 신년사와 북한의 공동사설 등을 통해 대화 재개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상보다 빨리 대화가 추진될 수도 있어 보인다.

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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