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책기조 그대로… 한국 차기 정부와 ‘궁합’이 변수

오바마 2기 정책 변화 오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새롭게 펼쳐질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오바마 2기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해온 기존 정책노선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 급격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 신정권과의 ‘궁합’이 맞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국익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1기 정권 출범 때 북핵 문제와 관련, ‘과감한 접근’을 강조했다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맞닥뜨린 뒤에는 ‘전략적 인내’로 방향을 선회했다. 당장 올 초만 해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북한과 ‘2·29합의’를 체결하며 유화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4월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낭패감을 맛봐야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선유세 과정에서 대북 강경노선의 틀을 유지했다. 롬니 공화당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당분간은 지난 4월 이후 형성된 ‘대북 제재와 고강도 압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탄생하느냐와 맞물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대북정책은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나 큰 틀에선 현 정부보다 유연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오바마정부 간 불협화음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야권 후보의 당선 시 지난 노무현정부와 부시정부 때의 불화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美대선 관전행사 참석한 성김 대사 성김 주한 미대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미대사관이 개최한 미국 대통령 선거 관전행사에서 참석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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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신 정권 간의 궁합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의 다른 한·미 간 현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미국 의회 권력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새 정부가 대담한 포용정책을 전개할 경우 대북정책 및 한·미 현안을 중심으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재선은 미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바마정부가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급격한 보호주의로 기울 공산도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재선으로 정책이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줄었다”며 “다만 통상 등에 있어서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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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 도핑 양성반응…소속사 "병원측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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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보이' 박태환(25·인천시청)이 도핑 양성 반응을 보여 수영계를 충격에 몰아 넣었다.

    박태환 소속사인 팀 GMP는 26일 박태환이 금지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병원측 실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환은 최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팀 GMP는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2개월여 전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머무를 때 모 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척추교정치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면서 "박태환이 카이로프랙틱을 마치고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팀 GMP는 "병원 의사는 박태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줬는데 당시 박태환에게 투여된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1년 상하이세계선수권대회, 2012년 런던올림픽 등 굵직굵직한 메이저대회에서 입상한 박태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도핑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다. 평소 도핑을 우려해 감기약조차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주사 처방을 받은 두 달 뒤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을 따냈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박태환이 아시안게임 때 거의 매일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갑작스런 소식에 우리도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새 시즌 준비차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박태환은 도핑검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 GMP는 해당 병원에 대한 소송 검토와 함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팀 GMP는 "병원이 왜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팀과 노력 중이다.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고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문의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월드클래스 수영선수에게, 그것도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를 놓았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팀 GMP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수영연맹(FINA)에 위 사정을 적극 해명해 박태환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 도핑검사 양성반응에 대한 팀GMP의 입장](전문)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에 대해 도핑검사 양성반응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박태환 선수의 소속사인 팀지엠피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박태환 선수는 월드클래스 수영선수로서 10년이 넘는 활동기간 동안 감기약조차도 도핑문제를 우려해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금지약물을 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핑검사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도 박태환 선수 본인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도핑결과가 나온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에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머무를 때, 모 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평상시 금지약물과 도핑테스트에 극도로 민감한 편이어서, 당시에도 박태환 선수가 카이로프랙틱을 마치고나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 위 병원의 의사는 박태환 선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태환 선수에게 투여된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박태환 선수와 소속사 팀지엠피는 위 병원이 왜 박태환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팀과 노력중이며, 위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월드클래스 수영선수에게, 그것도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를 놓았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박태환 선수와 팀지엠피는 앞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수영연맹(FINA)에 위 사정을 적극 해명함으로써, 박태환 선수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도중 실시된 수차례의 도핑테스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태환 선수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태환 선수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수영선수로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