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반발 결국 외풍 불러” 한탄… 警 “수사권 조정 약속 큰 기대” 고무

검찰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일 경쟁적으로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검찰 개혁 ‘외풍’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검찰은 그러나 자체 개혁에 반발해 사상 초유의 ‘검란(檢亂)’을 일으키는 등 정치권 개입 명분을 제공한 만큼 ‘차기 권력’들의 개혁안 발표에도 그저 속절없이 자숙하는 분위기다. 반면 경찰은 두 후보의 ‘수사권 조정’ 약속에 큰 기대를 걸며 반색했다.

◆신선함 없는 검찰 개혁안

검찰 관계자들은 일단 ‘박·문’ 두 후보의 검찰 개혁안은 여러모로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했다. 검사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두 후보가 감찰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는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검찰이 자체 발표한 개혁안과 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두 후보가 거론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방안 역시 서로 입장차를 확인한 수준일 뿐 방안 자체는 새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기소권 통제를 위해 박 후보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미국식 기소배심제’와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도 사실상 2010년 검찰개혁안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두 후보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약속하는 바람에 차기 정권에서 중수부 폐지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이 역시 한상대 전 총장이 자체 개혁안에 담을 예정이었던 터라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검찰은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개혁안에 공개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임 한 총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자체 개혁이 물 건너간 만큼 앞으로 닥칠 외풍을 우려하며 더 깊이 침묵하는 모습이다.

◆경찰 “수사권 조정 기대”

경찰은 두 후보가 ‘수사(경찰)·기소(검찰)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한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경찰이 추구해온 모델(일본식 모델)과 거의 같다”며 반겼다. 경찰청 한 간부는 “현실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라고도 했다. 다만 경찰은 ‘합리적 배분’(박 후보), ‘보충적인 수사권’ ‘일부 특수범죄’(문 후보) 등 이날 발표 중 핵심 부분에서 모호한 표현이 있는 만큼 해당 언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 공약은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도 경계했다.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제화와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모·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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