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도 불가피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휴일인 2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고강도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검찰 수사 기능은 축소·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현직 검사의 수뢰·성추문 사건으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 온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 개혁 수위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다.
박 후보는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검찰 개혁안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인물 임명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검사의 적격심사제도 강화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검사장급 이상 직급(55명) 순차적 감축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이 포함됐다.
문 후보도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총장 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박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놓고 TV토론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검사장급 직위 개방형 임용 확대 ▲검사의 청와대·국가정보원·국회 등 국가기관 파견 금지 ▲평생 검사제 정착을 내놓았다.
남상훈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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