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대수술’ 일하는 국회로… 野와는 협력 정치

정기국회서 대통령 연설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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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여대야소라는 유리한 국회 환경 속에서 출범하게 됐다.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같은 만큼 대통령은 여당의 지원을 받아 한결 수월하게 국정을 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소수당의 법안 견제권이 한층 강화되면서 이점은 반감됐다. 여전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가적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온존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정당 개혁과 국회 관계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20일 대국민 당선인사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앞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 선대위 관계자들의 축하 박수를 받고 있다.                                                김범준 기자
◆야당과 대화하는 협력정치


정치인 출신인 박 당선인은 미국식 협력정치를 약속했다. 국회와 대통령이 상호 존중·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도 소통해야 한다”며 매년 정기국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이 정당을 넘나들며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미국식 협력정치를 펼쳐보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이 시도하겠다는 협력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의원들이 당론에 얽매여 있는 정치문화도 걸림돌이다. 의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크로스 보팅’(교차투표) 등이 허용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박 당선인은 또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의원 권한을 대폭 손질하고 국회 상설운영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공약했다. 일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제 식구 감싸기’, ‘제 밥 그릇 챙기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 윤리위와 선거구획정위도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회 상시운영 차원에서 예산 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전문적이면서도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뤄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회·정당 개혁 예고

‘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강도 높은 국회·정당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안철수 바람’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강력한 정치 개혁 요구에 호응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여러 차례 정치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야당 정치 쇄신안도 수용해 임기 초 대통령 직속 국정쇄신 정치회의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정당 개혁과 관련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참여 경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 폐지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선거 입후보자의 후보선출 기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권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짓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공천 금품 수수시 수수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리고 공무 담임권 제한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등 강력한 공천 비리 대책을 제시했다. 연이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선은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출하는 대신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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