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약하면 北, 4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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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망… 정부, 전술핵 배치 ‘회의적’ 청와대는 14일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내용이 약하면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이 이에 대한 항의로 제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내용이 엄하고 강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다가도 포기하겠지만 약하면 강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강한 제재가 나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약한 제제가 나오면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중국의 그런 오판 탓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준비 중인 방안대로 강한 제재로 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안 하겠지만 중국이 다시 나서서 북한을 도와준답시고 ‘물을 타면’(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은 또 안심하고 도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가 낮을 경우 북한이 결국 제4차 핵실험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전술핵 배치가 실익이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술핵을 배치해봐야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부담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도 없고 전술핵 배치에 따른 국내 반발로 정치적 갈등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술핵보다는 북한의 핵무기나 장사정포 등을 선제타격하거나 이를 방어하는 첨단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더 실효성이 있다”며 “과거에는 재래식무기의 정밀도가 떨어져 전술핵무기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첨단 재래식무기로 과거 전술핵이 목표했던 모든 군사적 대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전술핵 무용론’을 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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