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도 수입차 전면조사…업계 “불공정행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빅4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은 19일 오전 3∼5명씩 조를 나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도요타자동차에 동시에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서면조사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불시에 현장조사를 나왔다”며 “공정위의 조사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했던 ▲ 수입차 부품 유통구조, ▲ 수입차 관련 세금 내역, ▲ 차량정비센터 현황과 운영, ▲ 수입차 및 부품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 수입차의 국가별 소비자판매가격 비교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만 요란한 ‘연례행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입차 업체에 각종 자료를 요청해 조사했지만 뚜렷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해 흐지부지 조사가 마무리됐다. 올해에는 담당 조사관을 바꾸고 새롭게 조사를 시작하며 현장조사라는 강수를 뒀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수입차 업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분석해 대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2008년 딜러사의 차량 할인율 한도를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밝혀져 22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각 수입차 업체들은 외부 자문을 얻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이미 업계에 반영돼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수리비용, 부품값 등에 대해 외부 기관의 분석까지 마쳐 불공정거래는 있을 수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충실히 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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