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의도 24배크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군은 여의도면적 2.4배 크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8일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2.4배 크기인 718만㎡를 해제·변경하고405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105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포천시 일대는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밖 667만m2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서는 기존 해안경계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8만m2를 해제했다.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은 경기 양주 지역은 기존 협의 위탁고도를 완화해 범위를 확대하고, 경남 진주시·하동면 일대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동·서·남 해역의 감시 활동 및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에서 군용지 내 일부에 한해 제한보호구역을 지정됐다.

이와 관련한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제로 태어나 이젠 '자매'가 되려 합니다
  • 어려서부터 여장이 좋았다. 어린이 용사가 등장하는 만화나 축구 등 또래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티셔츠를 머리에 뒤집어써 긴 머리가 달린 것처럼 꾸미는 게 좋았다.학교에 가니 비슷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없었다. 자기처..
  • 신성록, 6월 하와이서 일반인 여친과 결혼
  • 배우 신성록이 다음달 하와이에서 극비 결혼식을 올린다.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신성록은 결혼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며 최근 지인의 소개로 예비신부를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는 것.신성록은 짧은 연애 기간이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확고..
  • I.O.I 토크쇼 돼버린 가상결혼 리얼리티
  • 님과함께2 주인공이 뒤바꼈다. 김숙-윤정수의 결혼 생활을 보고자 채널을 맞췄던 시청자는 화면을 가득 채운 아이오아이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어야 했다.24일 방송된 JTBC 님과 함께2에서는 인기리에 활동 중인 걸그룹 아이오아이(I.O.I)가 김숙-윤..
  • "무리뉴, 맨유와 초상권 협상 진행 중"
  • 스페셜 원 조세 무리뉴 감독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입성이 임박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5일(한국시간) 한 소식통을 인용해 무리뉴 감독이 맨유와 계약기간 및 연봉에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감독 선임의 가장..
  • 박태환 측, 대한체육회 면담 일방적 불참 통보
  •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대한체육회와의 면담을 요청해놓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5일 박태환 측에서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던 대한체육회와의 면담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