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퀘스터 협상 시한 7월말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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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찬 참석한 공화당 상원의원들 말 인용해 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삭감인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타결의 최종 시한을 7월 말로 설정하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7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을 백악관 인근 제퍼슨 호텔로 초청,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4∼5개월 내에 시퀘스터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 힐이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날 만찬을 같이했던 한 의원은 "이 일정표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면서 "우선 8월까지 적자문제를 타결하면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자연스럽게 연방정부 부채한도 논란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9월 이후가 되면 어차피 민주 공화 양당이 2014년 중간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할 게 뻔해 대타협을 이루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한도 문제에 관한 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감안, 시퀘스터 최종 협상 시한을 아무리 늦어도 향후 5개월 이내 타결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역시 만찬장에 같이 있었던 또 다른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8월 이전에 대타협을 이루는데 큰 관심을 표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국가부채 법정한도 적용 보류 시한이 끝나는 오는 5월 18일까지는 시퀘스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5일, 지난해 예산적자 폭이 1조 1천억 달러의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올해 회계연도부터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증가, 자동지출 삭감 등 이른바 '시퀘스터'가 발동할 경우 8천450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대를 밑도는 것이다. 미 재정적자는 오바마 취임 이후 4년 연속 1조 달러를 웃돌았다.

한편, 미국은 오는 27일로 논란 중인 임시 예산안 마련 시한이 종료되며, 5월 18일에는 미뤄놓은 국가부채 한도 일시 증액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당분간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 간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시퀘스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협상까지 진행되면 정부폐쇄 문제를 비롯,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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