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운동 상시 허용…비용 제한액도 상향

선관위, 법 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개정안에는 후보자 합동연설회, 선거비용 범위 현실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 과정에서 고비용 정치 부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각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선거법 전부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금지된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 이전에 각종 광고나 후보자 명함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선거비용 현실화 부분도 수술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비용 등 선거비용 범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개정안이 채택되면 정당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통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당원대회나 대의원대회 등 정당활동을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후보자 합동연설회, 합동간담회의 방송과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합동연설회의 경우 조직동원 논란 등 고비용 정치 문제로 폐지된 것이어서 입법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6일 취임사를 통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던 과거의 그릇된 선거문화가 오늘의 규제 중심적인 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였다”며 “이제 성숙한 국민의식과 달라진 선거환경에 맞춰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선거가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원 면접관 '가슴이 첫번째, 얼굴이 두번째'
  • 대학원 입학면접 10여년 경력을 지닌 중국의 교수가 블로그에 여학생의 외모가 합격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표현한 발언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이징 외국어대 언론학부의 챠오 무 조교..
  • 이영애 "엄마 되고 맡은 '사임당', '대장금'과 달라"
  • 배우 이영애가 SBS 새 수목 드라마사임당 빛의 일기을 통해 전작 대장금과 다른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했다.이영애는 2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임당 빛의 일기(극본 박은령연출 윤상호)의 제작발표회에서 사임당에 대한 재조..
  • '런닝맨' 종영 번복···"멤버 그대로 계속 달린다"
  • SBS TV 대표 예능 런닝맨이 종영 계획을 번복하고 방송을 계속 이어간다. SBS는 24일 런닝맨 종영을 아쉬워하는 국내외 팬들의 목소리에, SBS와 6인의 런닝맨 멤버들은 현재 멤버 그대로 런닝맨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광수(왼쪽부..
  • '돈 대신 꿈' 황재균, 스플릿 계약까지 감수했다
  • 황재균(30)은 2016시즌이 끝나자마자 미국 플로리다로 건너갔다.따뜻한 그곳에서 몸 상태를 끌어올린 황재균은 20여개 메이저리그 구단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쇼케이스까지 펼쳤다.피로감이 극에 달했을 시점이었다. 황재균은 2015시즌이 끝난 뒤 야구..
  • 돌아온 이대호···"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팬들"
  • 다시 롯데로 돌아온 이대호프리에이전트(FA) 이대호가 친정팀인 롯데 자이언츠로 복귀한다. 롯데는 24일 이대호와 4년 총액 150억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011년 롯데 자이언츠 시절 활약하는 모습.3만여 명에 이르는 관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