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운동 상시 허용…비용 제한액도 상향

선관위, 법 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개정안에는 후보자 합동연설회, 선거비용 범위 현실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 과정에서 고비용 정치 부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각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선거법 전부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금지된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 이전에 각종 광고나 후보자 명함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선거비용 현실화 부분도 수술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비용 등 선거비용 범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개정안이 채택되면 정당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통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당원대회나 대의원대회 등 정당활동을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후보자 합동연설회, 합동간담회의 방송과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합동연설회의 경우 조직동원 논란 등 고비용 정치 문제로 폐지된 것이어서 입법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6일 취임사를 통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던 과거의 그릇된 선거문화가 오늘의 규제 중심적인 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였다”며 “이제 성숙한 국민의식과 달라진 선거환경에 맞춰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선거가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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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라크를 따돌리고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3위에 올랐다.

    UAE는 30일 호주 뉴캐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4위전에서 이라크를 3-2로 꺾고 3위를 확정했다.

    8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꺾어 돌풍을 일으킨 UAE는 준결승에서 개최국 호주에 패하며 3·4위전으로 밀려났으나 유종의 미를 남겼다.

    2007년 우승팀인 이라크는 이후 8년 만에 4강에 진입했지만, 4강전에서 한국에 진 데 이어 3·4위전도 패하며 아쉽게 돌아섰다.

    이날 UAE는 전반 16분 아흐메드 칼릴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에이스 오마르 압둘라흐만이 중원을 질주하며 페널티지역 왼쪽을 돌파하는 칼릴을 발견했고, 압둘라흐만의 정확한 롱패스를 받은 칼릴은 깔끔한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해 포문을 열었다.

    이라크는 전반 20분 페널티아크에서 유누스 마흐무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마흐무드가 재차 때린 것은 칼리드 에이사 UAE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동점골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8분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왈리드 살림의 오른발 슛이 UAE 선수를 스치고 골대에 꽂히면서 이라크는 균형을 맞췄다.

    기세를 이어 이라크는 전반 42분 뒤집기에 성공했다.

    아메드 야신이 왼쪽 측면에서 쏜 날카로운 슈팅이 다시 에이사 골키퍼의 손에 걸렸으나 이 공을 따낸 암제드 칼라프는 오른발로 골문을 열었다.

    하지만 UAE는 후반 6분 다시 압둘라흐만의 긴 패스에 이은 칼릴이 골이 터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10분에는 알리 맙쿠트를 막으려던 이라크 중앙 수비수 아흐메드 이브라힘이 페널티지역 안에서 반칙을 저질러 퇴장을 당하면서 UAE는 페널티킥을 획득해 절호의 재역전 기회를 잡았다.

    직접 키커로 나선 맙쿠트는 오른발로 침착하게 성공하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맙쿠트는 이번 대회 5번째 골을 기록, 득점 선두로 나서 득점왕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나갔다.

    역전을 허용하고 10명으로 싸우게 된 이라크는 마지막 힘을 짜냈으나 수적 열세와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 3·4위전 전적(30일)

    아랍에미리트 3(1-2 2-0)2 이라크

    △ 득점 = 아흐메드 칼릴(전16분·후6분) 알리 맙쿠트(후12분·PK·이상 아랍에미리트) 왈리드 살림(전28분) 암제드 칼라프(전42분·이상 이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