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운동 상시 허용…비용 제한액도 상향

선관위, 법 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개정안에는 후보자 합동연설회, 선거비용 범위 현실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 과정에서 고비용 정치 부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각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선거법 전부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금지된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 이전에 각종 광고나 후보자 명함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선거비용 현실화 부분도 수술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비용 등 선거비용 범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개정안이 채택되면 정당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통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당원대회나 대의원대회 등 정당활동을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후보자 합동연설회, 합동간담회의 방송과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합동연설회의 경우 조직동원 논란 등 고비용 정치 문제로 폐지된 것이어서 입법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6일 취임사를 통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던 과거의 그릇된 선거문화가 오늘의 규제 중심적인 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였다”며 “이제 성숙한 국민의식과 달라진 선거환경에 맞춰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선거가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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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에서 이용대-유연성은 세계랭킹 7위 차이바오-훙웨이에 첫 세트를 내주며 위기를 맞았으나 이후 두 세트를 내리 따내 1시간 24분의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냈다.

    이 대회는 배드민턴 국제경기 중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등급이 높은 슈퍼시리즈 및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의 한 해 성적으로 매긴 순위로 각 종목(남녀 단식·남녀 복식·혼합복식) 상위 8개 팀만 출전해 챔피언을 가리는 무대다.

    총상금은 100만 달러(약 11억원)가 걸렸고, 세계랭킹 포인트도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2008년 첫 대회 이후 한국 선수 중에는 이용대-정재성이 2009년 남자복식 정상에 오른 것이 유일한 우승 기록이었으나, 현재 남자복식 1인자인 이용대-유연성이 모처럼 '금빛 스매싱'을 날렸다.

    올해 8월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이용대-유연성은 올해 세계개인선수권대회와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복식에서 잇달아 준우승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용대는 지난해 고성현(김천시청)과 함께 남자복식에 출전해 3위로 대회를 마친 아쉬움도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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