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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포트] 향후 北·中관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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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22 06:00:00 수정 : 2014-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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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냉각기’ 거쳐 전략적 협력관계로 갈 듯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둘러싼 엇갈린 분석과 전망은 북·중 관계 및 북한의 개혁·개방 예측에서도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다.

당·정·군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 판결문에서 장성택의 내각 책임제·내각 중심제 위반 혐의가 적시된 점으로 미뤄 그의 측근들이 관장했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협 관련 업무가 향후 내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 사령탑인 박봉주 내각 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개혁·개방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최근 동아시아 재단이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장성택 숙청 이유 중 하나가 내각의 경제운영에 개입한 점임을 감안하면 박봉주 내각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북한의 어떤 세력도 박봉주 내각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장성택 숙청 2주 전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자유치와 경제개발을 위한 13개 도별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설치 계획을 발표한 점 등에 근거해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북한식 개혁·개방의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당 행정부 해체 이후 힘이 실리게 된 내각 주도로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경제 특구 확대 정책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북·중 관계에 대해서도 “친중파이자 개혁파로 알려진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여전히 유용한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안정적 관리의 대상이고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를 타개하고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여서 북·중 간에는 서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중 간 미묘한 관계 재설정 움직임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동아시아재단 토론회에서 “북·중 경협이 급속하게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지나치게 낙관적 접근을 해서도 곤란하다”며 “북한에서는 일단 누가 경협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북·중 경협이 지니는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일정한 냉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다는 것이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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