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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기 고려" VS "이대로 퍼줄 수는"…군인연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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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5 20:30:28 수정 : 2014-04-16 0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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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계급정년 연장 계기 다시 논란
“지금처럼 퍼줄 수는 없잖아요.”“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의 사기도 고려해야….” 그동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온 군인연금이 국방부의 직업군인 계급정년 연장 방안 마련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군인연금 필요하나… 문제는 재정

오는 7월 전역을 앞둔 A중령은 올해로 군생활 21년째다. 현재 중령 12호봉인 그는 봉급으로 매달 360여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연봉은 6500만∼7000만원 수준이다. 40대 중반 나이에 군복을 벗어 이래저래 걱정이 많지만 퇴직 후 매달 나올 202만원의 연금은 큰 위안이다.

A중령처럼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퇴직 이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군인이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고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한 임무수행 ▲격오지 및 문화적 소외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이른 정년 ▲사회 재취업 곤란에 따른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는 직업군이다.

따라서 군인연금은 국가에 봉사한 군인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도 군인연금인 ‘베테랑 연금’(veteran pension)에 대해서는 다른 연금에 비해 더 후한 혜택을 준다.

국방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군인연금 대상자의 48%가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령까지 근무할 경우 평균 9회 이상 이사를 경험하고, 직업군인 상당수가 45∼56세에 정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인의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인연금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늘 재정 여건이 문제였다. 63년 군인연금을 설립했지만 기금은 이미 73년에 고갈됐다. 이후 국가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아 꾸려오고 있다. 운용 재원의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때문이다. 올해 적자 보전금만 1조3446억원에 달한다. 적자폭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국방부도 지난해 7월 군인연금법 개정에 나섰다. 군인들의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 월소득액의 5.5%에서 7%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면서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구조로 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0월1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참전용사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년 연장…연금 적자 부채질


군인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이 나온 지 채 1년도 안 돼 국방부는 지난 13일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장교의 계급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 소령이 45세에서 48세, 중령이 53세에서 55세,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인 원사와 준사관인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정년이 늘어난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지만 대위와 소령의 계급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40년 가까이 국가 세수를 지원받아온 군인연금 수혜자가 늘면서 재정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계급별로 1∼3년 정년을 연장할 경우 2016∼2030년 인건비는 260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연금은 21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정년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않고 급여를 받아 인건비는 늘어나도 연금 부담은 줄어든다는 논리다.

지난해 집계된 20년 이상 퇴직자는 2701명. 20년 미만 퇴직자는 1만7306명이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지금보다 20년 미만 퇴직자는 줄어드는 반면, 20년 이상 퇴직자는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군인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더 늘어나 군인의 정년 연장이 군인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년 연장 이전에는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군인들이 새롭게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은 향후 장병 숫자는 줄이고 부사관은 늘릴 계획이다. 자연 군인연금 보전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행 군인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인연금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거나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을 감안하더라도 일정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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