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government can’t defend America against more than a small handful of missiles - most likely only if they come from North Korea - because doing only that while remaining vulnerable to serious attacks has remained government policy since the days of Robert McNamara a half-century ago. Symbolic announcements and heated rhetoric about missile defense, plus billions of misspent dollars, have only blurred that fact.
So strong has been the American ruling class’ pervasive opposition to missile defense, so thoroughly and for so long has it restricted the technical horizons of U.S. programs, that virtually no one now in a position of authority on national security knows why our programs cannot defend America, or what we could do to defend ourselves if we were to try. That includes military officials, immersed as they are in current, expensive, dead-end programs.
This, however, does not stop politicians and pundits from talking in brave generalities about asserting America’s geopolitical interests against all comers. Vice President Joe Biden promises to protect Poland and the Baltic States. Sen. Robert Menendez, Democratic chairman on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ays that U.S. opposition to Russia should be “more firm.”
Republican Sen. John McCain of Arizona wants to confront Vladimir Putin so as to “restore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States as a world leader.” They all say that they would not consider military measures against Russia. Yet some want to station U.S. troops in the Baltics.
What if Russia were to take chunk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which America had promised protection and maybe even where U.S. troops were stationed? After all, Russia just got finished taking a chunk of Ukraine, whose territorial integrity the United States had solemnly guaranteed in 1994. Common sense advises either to shut up and make the best of a worsened world, or to prepare to back up whatever words you speak as far as may be required. Instead, while politicians and pundits have made various levels of menacing noises, none has suggested finally getting serious about U.S. missile defense.
지금 미사일방어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안젤로 M 코드빌라(美 보스턴 大 명예교수)
러시아, 중국 혹은 우리에게 핵탄두 미사일을 상당수 발사할 역량을 가진 모든 정부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미국이 저지할 수 없는 미사일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엄포와 무기력한 조치 후에 물러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의 중요한 이익에 지정학적 도전을 할 수 있다.
반세기 전 로버트 맥나마라의 시대 이후 중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소규모 공격만 방어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소규모 이상의 미사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없다. 즉 북한에서 날아오는 몇 개의 미사일 공격은 막아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미사일 방어에 관한 상징적인 발표와 열띤 수사에 덧붙여 수십억 달러의 잘못된 지출은 단지 그런 사실을 얼버무렸을 뿐이다.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미국 지배층에 만연한 반대가 너무 강하고 미국 계획의 기술적 지평에 대해 아주 철저한 제약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치고 우리의 계획이 미국을 방어할 수 없거나 혹은 우리가 방어를 위해 노력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현재 돈이 많이 드는 막다른 계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군부의 장교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관련 세력들과 맞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관해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용감한 일반론을 펼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부통령 조 바이든은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출신 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더욱 확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공화당의 애리조나 출신 상원의원인 존 매케인은 “미국이 세계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맞서기를 원한다. 그들은 러시아에 맞서 군사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미군 병력을 발트 국가에 배치하기를 원한다.
미국이 보호를 약속했고 심지어는 미군 병력이 주둔해 있을 수도 있는 동부 유럽 국가들 가운데 큰 부분을 러시아가 점령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결국 러시아는, 미국이 1994년에 영토 보전을 엄숙하게 보장했던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치를 방금 끝냈다. 입을 다물고 더 나빠진 세계를 최대한 이용하든가 아니면 자기 발언에 대해 필요한 만큼 뒷받침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상식의 조언이다. 대신,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수준의 위협적인 소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관해 마침내 진지한 입장을 취하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안젤로 M 코드빌라(美 보스턴 大 명예교수)
러시아, 중국 혹은 우리에게 핵탄두 미사일을 상당수 발사할 역량을 가진 모든 정부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미국이 저지할 수 없는 미사일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엄포와 무기력한 조치 후에 물러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의 중요한 이익에 지정학적 도전을 할 수 있다.
반세기 전 로버트 맥나마라의 시대 이후 중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소규모 공격만 방어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소규모 이상의 미사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없다. 즉 북한에서 날아오는 몇 개의 미사일 공격은 막아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미사일 방어에 관한 상징적인 발표와 열띤 수사에 덧붙여 수십억 달러의 잘못된 지출은 단지 그런 사실을 얼버무렸을 뿐이다.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미국 지배층에 만연한 반대가 너무 강하고 미국 계획의 기술적 지평에 대해 아주 철저한 제약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치고 우리의 계획이 미국을 방어할 수 없거나 혹은 우리가 방어를 위해 노력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현재 돈이 많이 드는 막다른 계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군부의 장교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관련 세력들과 맞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관해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용감한 일반론을 펼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부통령 조 바이든은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출신 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더욱 확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공화당의 애리조나 출신 상원의원인 존 매케인은 “미국이 세계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맞서기를 원한다. 그들은 러시아에 맞서 군사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미군 병력을 발트 국가에 배치하기를 원한다.
미국이 보호를 약속했고 심지어는 미군 병력이 주둔해 있을 수도 있는 동부 유럽 국가들 가운데 큰 부분을 러시아가 점령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결국 러시아는, 미국이 1994년에 영토 보전을 엄숙하게 보장했던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치를 방금 끝냈다. 입을 다물고 더 나빠진 세계를 최대한 이용하든가 아니면 자기 발언에 대해 필요한 만큼 뒷받침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상식의 조언이다. 대신,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수준의 위협적인 소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관해 마침내 진지한 입장을 취하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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