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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정원 사태 '무너진 약속'

입력 : 2014-04-15 19:11:11 수정 : 2014-04-15 2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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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후 조처’ 발언 뒤집고 사과로 그쳐
“잘못된 관행 송구”… 재발땐 南원장 경질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이어 약 7개월 만으로, 사안의 엄중성을 반영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6·4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이어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이번에 묻지 않되, 유사 사태 재발 시에는 경질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3월 ‘선 진상규명·후 조처’ 방침을 밝힌 박 대통령이 ‘국민신뢰’란 조건을 달아 추후 책임 추궁 의사를 밝힌 것은 ‘말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공수사 쇄신책을 주문하긴 했지만 진정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원 청사서 첫 대국민사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15일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프레스룸에서 검찰의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취재진을 국정원 청사로 불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허정호 기자
야당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남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서류 위조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며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화된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국정원 본연의 대공 수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어떤 경우에도 적법 절차에 의한 자기 통제 시스템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간첩 혐의 위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검찰 구성원이 공판 유지 과정에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규명에)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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