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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정보위… 셀프 개혁안 고수… 국정원 수술 ‘산넘어 산’

입력 : 2014-04-15 19:15:47 수정 : 2014-04-15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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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환골탈태’ 강도 높은 주문
여야도 “이번엔 그냥 못 넘긴다” 목청
국가정보원 개혁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날 위기 탈출을 위한 ‘셀프 개혁안’ 카드를 빼들었다. 야당은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압박했고 여당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논의를 주도해야 할 국회 정보위는 사실상 ‘식물 상임위’ 상태여서 개혁안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창설 반세기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국정원은 일단 남 원장이 ▲수사 관행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고강도 쇄신책 마련 등을 약속하며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국정원 전직 간부들도 대체로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각론을 놓고는 천양지차였다.

여권 성향의 전직 간부들은 주로 대공수사 역량과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국정원 2차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안수사 역량 강화 ▲자체 감찰 기능 강화 ▲국정원 직원의 성과주의식 평가 재고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간첩 사건이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곳에서 이뤄지는데 그곳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장시간 내사를 하기는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 베테랑 수사관 체제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허술했고 그러다 보니 일선 수사관들이 유혹을 느낄 때 지휘관들이 이를 체크하는 기능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안수사 강화를 위해 전문 수사요원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장 출신의 이철우 의원도 “이번 수사를 보니 대공 수사관들이 많이 쫓겨난 결과 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 같다”며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붕괴된 휴민트(인적 정보) 체제를 보강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야권 성향의 전직 간부들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인적 쇄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원 법제관 출신의 이석범 변호사는 “주요 선진국 5개 정보기관을 보면 모두 수사와 정보 기능이 분리돼 있다”며 “효율성 때문에 통합으로 가다 보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수사권은 분리해 검사의 철저한 지휘관리를 받는 경찰로 이양을 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을 그대로 이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설계의 문제로, 그렇게 해야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돼 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사과하며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대중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요직을 맡았던 A씨는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며 “원장이 국민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인식을 뚜렷이 하고 정치색과 지역색이 없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 원장이 10년, 20년 계획을 짜서 새로 들어오는 인재들부터 물밑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원장 직속의 감찰실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지역과 정치색에서 자유롭고 충성심과 정의감,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인물을 감찰실장에 배치해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인사는 국정원을 잘 아는 원장의 등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정청래, 김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과 간사인 서상기, 조원진 의원이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싸우면서 정보위는 뒷전인 상황”이라며 “국민에 대한 책무를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두 사람은 당연히 (위원장 및 간사직을) 사·보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 조 의원이 직무는 유기하며 자리는 고수하고 있다”며 “이들이 서울에 올 수 없다면 새정치연합 정보위원들이 대구에 내려가서라도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압박했다. 정보위는 지난해 12월23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천종·김채연·박영준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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