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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순방에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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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5 21:27:26 수정 : 2014-04-15 2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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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2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아시아 순방길에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네 번째다. 청와대는 어제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환영했다.

이번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크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고,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의 순방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여 ‘극우 행보’를 관철시키고자 한 노정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한국 30시간, 일본 48시간 방문으로 결정났다. 이 결정에는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배려가 엿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순방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한·일 갈등 해소다. 한·일이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한·미·일 협력체제도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따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원인은 아베 신조 총리의 파행적 행보에 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침략역사를 정당화하고자 하니 한·일 관계는 싸늘하게 식는다. 튼튼한 한·미·일 협력체제도 구축하기 힘들다. 그릇된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다. 일본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말아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일본의 극우노선이 미국에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 대한 포격 도발, 무인기 도발에 이어 4차 핵실험을 위협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해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중 협력의 불가피성을 미국에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일본의 극우 행보는 잠재우며, 중국을 협력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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