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문책론’ 비등… 지방선거 최대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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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경질 놓고 여야 공방 치열 돌고 돌아 다시 국가정보원 이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 여부가 선거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남 원장의 ‘3분짜리’ 공개 사과에 이은 박 대통령 유감 표명으로 파문을 봉합하려던 청와대와 여당은 심상치 않은 역풍에 직면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도 자리를 지킨 남 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국정원장이 심심한 사과를 했고 그동안 공로도 많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의 남 원장 유임 결정을 두둔했다. 증거조작 책임을 지고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사퇴한 점도 거론하며 “정보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 당내 판단”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남 원장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는 내부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국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환골탈태는 국정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장이 스스로 판단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결정하길 바란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토로했다. 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관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남 원장의 다짐에 대해 “더 깎아낼 뼈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고,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에 송구하다”는 박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행’은 이전부터 쭉 해왔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 내 남 원장 인책론 확산 여부는 지방선거 판세와 맞물려 판가름날 전망이다. 남 원장 유임 논란이 지방선거 국면을 관통하며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경우 경질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부하(서 전 2차장)를 내치고 자리를 지킨 듯한 정보기관 수장을 유임해 비난의 타깃을 피한 박 대통령을 여론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정원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원장 해임 관철을 위한 총공세 모드다. 2012년 국가기관 대선 댓글 개입 사건, 남 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으로 이어진 국정원과의 ‘미완의 승부’를 이번에는 끝내겠다는 각오가 묻어난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 반드시 도입할 태세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만 있었고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국정원장에게 신성불가침의 치외법권 영역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어제 증거조작 사건을 사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국정원장 3분, 대통령 30초”라며 “컵라면 하나 끓이기도 부족한 짧은 시간에 질문도 안 받고 끝낸 것이 ‘불통정권’의 민낯 본색”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홍·김달중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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