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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론 거세질라"… 與 '선거정국 역풍' 조마조마

입력 : 2014-04-18 20:26:52 수정 : 2014-04-18 2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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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우려 속 대응책 부심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여의도 정치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여야는 후폭풍을 경계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정부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후속조치 과정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권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하다간 성난 민심의 불길이 40여일 남은 6·4 지방선거 정국을 덮칠 수 있어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 사고대책특위 회의에서 “탑승객들이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자세로 굳은 확신을 갖고 구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매 시간 구조상황을 설명하고 유언비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상훈·신의진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신 의원은 침몰사고를 당한 단원고 팀장을 맡아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과 치료와 면담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지사 경선후보인 남경필, 정병국 의원은 도내 단원고 학생이 실종자에 대거 포함돼 사고 현장에서 상주하며 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민원 창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야당 후보 3명과 경쟁하듯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김재원 의원은 사고 시 승객 구조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선원법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생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자”며 최선의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는 이번 사고가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합계에 혼선을 빚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지켜보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정부·여당 무능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인재(人災)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부 부처 관계자 문책론과 개각설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실종자 구조와 선체 인양 작업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선거전략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당장 북한 무인기 침투, 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 등 굵직한 현안이 모조리 뒤로 밀려났다. 사고 수습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포함한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다.

치열한 선거전을 준비했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선을 비롯한 선거 일정이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선거 열기가 주춤해진 만큼 선거운동이 재개되더라도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두주자를 따라잡기 위해 공세적 선거전이 시급한 후발주자로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가 전체가 애도 정국인데 선거 유불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고 손발이 묶인 후보들도 애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공기업들은 이 와중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기관장 명의의 축하 화환을 줄줄이 보내 눈총을 샀다. 해당 의원실은 “피감기관에 화환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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