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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까지 반환하면서'…오바마, 진정 원하는 것은?

입력 : 2014-04-20 11:51:17 수정 : 2014-04-20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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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한제국 국새와 인장 9점을 가지고 한국을 공식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대한제국 국새와 인장 9점을 돌려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한·미간에 긴밀하게 공조해왔고, 현재 미국 내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반환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내 우리 문화재는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와 조선왕실 인장 9점과 문정왕후 어보(御寶·왕실의례용 도장), 현종 어보 등 모두 11점이다. 이 중 소유주가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어보 2점을 제외한 9점이 오바마 대통령 방한기간 중 반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LA타임스 등 미 언론은 "인장들은 고미술품업계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지만 한국에게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라면서 60년 전 미 해병에 의해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한국에 반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인장은 지난해 11월21일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이 한 고미술품 거래상이 이들 인장에 대한 거래가격을 의뢰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샌디에이고의 한 박물관을 수색해 압수한 것이다.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한국에 곧 반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지난해 말부터 있었다.

이에 인장 문화재 인도시점을 오바마 방한 기간으로 맞춘 것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주변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무한한 가치'를 지난 국보급 문화재를 한국에 반환하면서 그 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국가적 정서를 고려해 요구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느정도까지 수위를 조절할 지는 알 수 없다.

그 대가로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3국 동맹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 오바마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 자유무역협정(FTA) 철저 이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 美, 중국견제 위해 '한미일 3국동맹' 강화 요청할 듯..한일관계 복원도

이 중 한미일 3국 동맹 강화 요구가 가장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3국 문제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하지 않는 '외교적 관례'에 따라 한일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신(新)밀월관계'를 적극 활용해왔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재무장화를 인정하고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종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의 승계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 잇따른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한국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미일 양국간 밀월관계는 원만히 진행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야심이 드러나자 중국견제를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재균형) 전략에 위기감이 감지됐다.

지난해 10월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문에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EAS에도 불참했다. 미국 대통령이 APEC에 불참한 것은 1995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후 18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후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외교전에서 미국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아시아에서의 '흔들리는'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동유럽에서의 외교적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외교동맹'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 6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정상의 화해를 압박하고, 이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게 된 배경이 됐다.

그동안 한일 양국의 불화는 미국의 중국 견제노력에 걸림돌이 돼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일본, 한국 연쇄 방문을 통해 '한일 외교 정상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이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해 말까지 타결하자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경우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정상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바마, MD 요구할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통해 "합동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등을 포함해 (3국 간)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오늘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일 3국공조의 연결 고리로 추진해온 MD 구축을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핵심의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MD 체제에 대한 한국의 편입 여부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한국의 MD 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로서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고 북한 또한 도발의 구실이 된다는 점에서 거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잘 아는 사이라 특별히 새로운 것을 요구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오바마 방한에는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주요의제로 부각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국보급 문화재 반환이라는 선물을 내놓으며 MD 편입을 요구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바마, FTA이행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가능성?

지난 16일 테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이행이 안되는 협정은 종이 가치조차 없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FTA 이행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미국은 FTA이행에 대한 광범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자동차,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세무감사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 재부부는 15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한국 당국이 원화절상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환시개입을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기보고서는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고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1%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9% 포인트 증가했을 뿐 아니라 1999년 이래 최고수준이라면서, 무역수지 흑자도 GDP 대비 5.6%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7억 달러로 한국 GDP의 2%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 24.7%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미국 정계, 산업계가 대한무역수지 적자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우리 당국의 환율개입에 대해서도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무역적자 시정요청 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FTA의 성실한 이행 정도는 촉구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PP 한국참여 대가로 美 'TPP 주요쟁점 수용' 요구 가능성도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외교안보에 있어 '아시아 회귀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 경제통상에 있어서는 TPP를 주도하며 중국이 이끄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맞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패권쟁탈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 등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TPP는 지적재산권보호, 환경, 노동, 정부조달 등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포괄적인 수준으로 오는 2016년을 협상체결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이 성공을 거둘 경우 미국과 아시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경제의 40%, 총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형성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RECP 협상을 주도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견제하고 있다. 현재 5차 회의까지 진행된 RECP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관세장벽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 GDP의 32.5%의 시장이 탄생한다.

RECP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TPP에는 참가하지 않는 한국, 싱가포르, 인도 3개국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아시아 경제패권 대결에 대비책을 세우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의 회견에서 TPP 참여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말 TPP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TPP협상은 사실상 종료단계라며 새로운 국가를 참여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실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으로부터 총 1831억 달러를 수입,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실익 뿐 아니라 대북문제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국공조 강화, 미국 MD체제 편입, TPP협상 중 어느 하나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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