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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오바마 회담, 北 핵실험 최대화두

입력 : 2014-04-23 11:40:10 수정 : 2014-04-23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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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동맹 강조로 北압박 전망…6자회담 관련 유화메시지 관측도
한일관계·전시작전권·한미FTA·TPP참여·세월호참사 등도 의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북한이 예고한 제4차 핵실험의 저지방안 등 북핵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와 잦은 차량 움직임 등 4차 핵실험 강행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방부가 전날 북한 내부에서 '4월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일인 25일 전후가 북핵 위협의 최대 고비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양국 정상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전통적으로 단골 의제였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핵실험의 임박성이나 위협의 강도로 볼 때 '평시'와는 다른 밀도있고 긴장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두 정상이 회담 직후 열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내용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무엇보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 태세의 유지와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 재확인 및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등 기존의 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안보 공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한편, 기존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방한 직전 일본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공조의 강화를 강조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역내 군사력을 확장하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으로서는 이를 통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대 외교 어젠다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굴기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우리는 북한과 외교의 문을 닫지않았고 협상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보듯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북핵포기를 거듭 압박하면서도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한 경제지원 약속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 장기간 중단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방문길에 내놓은 '드레스덴 제안'의 수용을 거듭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갈수록 악화하는 한일관계 개선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의 재건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와의 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측에 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헤이그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장급 협의도 크게 진전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면서 양국 관계는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3국 문제는 양자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외교관례라는 점에서 한일관계 문제는 아예 공식 의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또 두 정상은 한미간 전략분야 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나 경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는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민들을 위로하는 상징적 언행을 보여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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