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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엉터리 선박검사 속속 드러나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23 19:18:00 수정 : 2014-04-23 2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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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3척 외국서 출항 정지
검사원 퇴직 이유 재조사도 안해
정부로부터 선박검사와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인증심사 등을 위탁받은 한국선급(KR)이 업무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냈다. 세월호 검사는 한국선급이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한국선급에 대한 ‘국토해양부 2011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국토부는 한국선급이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선급이 검사 승인을 해 준 3척의 선박이 소화관 설치상태 결함 등 하자가 발생해 외국 정부 항만국 통제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검사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하자 발생에 따른 재조사나 특별감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등록 선박의 안전대책 수립과 주요 해양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내에서 화물선 좌초와 여객선 화재 등 7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했으나 선박안전대책위원회는 단 한 번만 열렸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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