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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비난

입력 : 2014-04-23 20:11:00 수정 : 2014-04-23 2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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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제대로 못하고 혼란만 가중 지적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 재난사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김장수(사진)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靑, 재난관리 사령탑 역할 부재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로 8일째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명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최초 엉터리 보고’를 올린 기관이 어디이고, 보고 연결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다. 박 대통령은 사고 첫날인 16일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당시 어떤 기관으로부터 ‘전원 구조’라는 허위 보고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초동 대응이 부실해지고 부처 간 혼선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초 보고는 학생들이 탄 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느냐는 문제가 불거졌다”며 “우리도 이것을 찾고 싶은데, (보고) 시간과 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오판을 야기한 책임자를 추적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 상황을 청와대 내 두 개 채널을 통해 보고받고 있다. NSC는 재난 상황 관련 정보를 취합해 보고하고 정무수석실은 구조활동 등 사고 대응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이번 사고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데다 청와대의 상황 파악이 늦어지면서 정부 불신을 키운 셈이다.

◆김장수, 책임전가 ‘눈총’

김 실장이 청와대의 사고대응 미흡에 대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청와대는 안보·통일·정보·국방의 컨트롤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 대변인은 사고 당일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실시간으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대신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NSC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억지논리’로 보인다.

김 실장은 자신의 잘못을 보도한 언론의 기자과 통화를 시도했다. 평소 김 실장은 언론의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이 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늑장 대처에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꼿꼿 장수’로 유명한 김 실장의 대응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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