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예산남용 적발…"기름방제비로 순찰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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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기관 예산낭비 많아…농식품부, 587억 사장 위기" 해양경찰청이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할 방제장비 구입예산을 순찰차 구입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거나 남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38개 중앙 부처와 46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재정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경의 사례를 포함, 총 148건의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기름유출 사고시 사용할 방제장비가 보유 기준보다 부족한데도 지난해 장비구입 예산 12억9천만원 중 2억9천만원을 임의로 집행, 계획에도 없던 순찰차 21대를 구입했다.

이 때문에 해경에는 고압세척기 20대, 저압세척기 23대, 기름 이송용 펌프 4대 등이 부족하게 돼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해양오염을 막을 능력이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경은 또 지난 2012년에는 탄약구입비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내버려둔채 노후함정 교체 및 대형함정 건조사업의 낙찰차액으로 들어온 돈 9억원을 40㎜ 함포용 탄약 구입에 사용했다.

낙찰차액이란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가가 애초 배정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것으로, 정부입장에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사업비 낙찰차액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와는 별도로 2009∼2013년 함정정비 사업의 낙찰차액 89억원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부속품 구입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642억원을 출자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사용, 587억원의 나랏돈이 쓰이지도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시장 조사에 이미 55억원을 쏟아 붓고도 현지에서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이 밖에도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부진한 집행 실적을 외면,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최근 3년간 1천201억원의 불용 예산을 낳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개선책 마련이나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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