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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법 만든 국회도 안지켜

입력 : 2014-04-24 19:28:52 수정 : 2014-04-24 2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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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저조’ 1582곳 명단 공개 “국회 서울시교육청 서울대병원 현대차 포스코 동부 우리은행….” 장애인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기관들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국가·지자체(비공무원 채용)·민간기업·기타 공공기관 등 총 158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저조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국가기관·지자체 10곳 중에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는 유일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8개 교육청과 울릉군도 포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 0.95%와 비공무원 0%로, 이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63%, 기초과학연구원 0.62%, 한국원자력의학원 0.76%, 서울대학교병원 0.90%, 한국국방연구원 0.94% 등 5곳이 고용률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30대 그룹 중에는 현대자동차와 LG, SK, 포스코, 현대중공업, 신세계, 동부 등 24개 그룹의 계열사 99곳이 명단에 올랐다.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보다 낮은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동부(11곳)였고, 의무고용 계열사 대비 공표 계열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로 11곳 중 5곳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120곳은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번 공표 대상 1582곳 중 99.1%인 1567곳이 민간기업이었고,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145곳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곳도 678곳이나 됐다.

한편 지난해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2만7349곳에 고용된 장애인은 총 15만395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무고용기관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전년보다 8.4% 늘어난 1만1933명이었고. 고용률도 0.13%포인트 오른 2.48%로 집계됐다.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은 2.63%, 공공기관은 2.81%로 나타났고 민간기업은 2.39%를 기록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단공표 대상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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