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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美 정상, 한반도 안보 위해 동맹가치 더욱 확고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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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4 21:08:36 수정 : 2014-04-24 2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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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미·일 동맹에 의해 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 입장을 지지했지만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 편에 확실히 선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중국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신냉전체제 대두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큰 상처를 입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리더십 추락 위기를 맞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서 18년 만에 일본을 국빈 방문, “미·일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토대”라고 강조한 것은 위기 국면의 반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센카쿠제도 입장 표명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동북아에 닥쳐올 더 큰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일과 중국의 각축 속에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 공세에 일본이 편승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이 침략역사에 대한 반성을 방기하고, 군사대국화 길을 가속화하면 동북아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 북한은 “4월30일 이전에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나타난 행동은 4차 핵실험 움직임이다. 한·미 정상은 화급한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북핵에 대처하자면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미국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공고화다. 오늘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의 반석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결의의 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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