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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조각 된 재난백서… 판박이 참사 되풀이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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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4 18:33:22 수정 : 2014-04-25 0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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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대형사고 절반 작성…재난 대처 매뉴얼 활용 안해 지난 20여년 동안 일어난 대형재난 10건 중 6건만 정부의 ‘공식 사건 보고서’인 ‘백서(白書)’가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재난 백서는 거의 빠짐없이 초기 지휘체계 혼란 등을 지적했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예견된 실수’는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24일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고(1993년), 아시아나 비행기 목포 추락사고(1993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1995년), 대한항공 비행기 괌 추락사고(1997년) 등 4개 대형 사고는 백서가 없다. 모두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남긴 참사로 분류되지만 국가의 공식 견해를 담은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백서가 남아 있는 재난은 서해훼리호 침몰사고(1993년),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뿐이다.

주요 재난 10건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중에서 인명피해 등 사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선정했다. 백서는 정부가 여러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를 뜻한다. 특히 재난백서는 발생 원인, 처리 과정, 미래 시사점까지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자료로 쓰여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의도로 만든다.

주요 재난을 다룬 백서는 ▲지휘체계 혼란으로 초기대응 부실 ▲생존자 구조를 위한 탐색 구조 작전 지연 등의 내용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재난이 주는 교훈을 철저히 학습하지 못한 결과는 참혹했다. 세월호 사고의 인명 피해가 커진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이어진 것이다.

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명지대 교수)은 “재난에 대한 기록은 국가가 의무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했는지를 사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증거자료”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기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의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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