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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선물한 오바마, TPP 양보 압박

입력 : 2014-04-24 19:47:38 수정 : 2014-04-25 0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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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정상회담 주요 내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굴기(우뚝 섬)에 급제동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확실히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1시간40분간의 정상회담 후 약 50분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시정권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관해 일본과 미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담고 있기에, 만약 센카쿠를 둘러싸고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많은 미국 각료들이 그동안 이 같은 입장을 밝혀왔지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 맹주 지위를 둘러싼 중·일 싸움에 미국이 일본의 든든한 후원자임을 공식 선포한 셈이다. 일본은 그동안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해줄 것을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외교의 큰 성과’라는 호평이 쏟아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서도 환영과 지지를 보냈고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도 만났다. 국제 외교가에서 미·일 간 신밀월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안보분야’에서 화끈한 선물을 준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서 일본의 양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에게 “TPP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TPP협상 타결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긴자의 스시집 만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0%이고 나는 45%에 불과하다. 그쪽이 정치적 기반이 더 강하니, (TPP에서)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에 “일본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대사의 인기가 있어요”라며 농치고 넘어가려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잠들어 있던 일본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은 미·일 양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센카쿠 안보조약 적용에 대해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로서 그것은 제 3자를 겨냥할 수 없고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댜오위다오가 중국 고유의 영토에 속해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베이징=김용출·신동주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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