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선급 비리 전방위 수사…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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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증축 관련 수뢰 혐의
해수부·해경, 업계 유착도 조사 검찰이 선박 등급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KR)에 대한 갖가지 의혹제기와 관련,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선급 운영과 관련해 회사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24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서류를 수레에 싣고 나오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국선급 본사 사무실과 부산지부, 전·현 회장 수도권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 8곳에 대해 검사 5명과 수사관 23명 등 28명을 보내 오후 늦게까지 압수수색을 벌여 선박등급 평가와 구조 증축, 재검사 등과 관련된 서류와 수입·지출 회계장부는 물론 최근 수년간의 업무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등 박스 수십 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압수 물품은 선박 수백척의 검사 자료와 다수의 증축공사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내주 초까지 압수 자료를 분석한 뒤 다음주 중후반부터 한국선급 전·현직 회장 등 핵심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를 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은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해운분야의 핵심기관인 한국선급 등에 대한 구조적인 불법과 반사회적인 관행이 이어져왔다는 의혹이 지난 수일간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며 “이들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한국선급, 해경 등을 중심으로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를 확실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전·현직 임직원이 회사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무리한 선박 증축과 선박 검사 등과 관련해 선사와 해운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선박 검사 등과 관련, 회당 3000만∼4000만원대의 급행료가 공공연히 거래됐다는 제보를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선박 검사에는 규모에 따라 한 척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고 임원들도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많아 해운업계와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한국선급은 정부 대행 선박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1960년 설립 당시 정부의 출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아니다. 하지만 설립허가를 내 준 해양수산부(당시 해무청)는 1970년대부터 선급 측에 정부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직원이 800여명에 달하는 이 단체는 선박 안전검사와 선급 등록 및 유지 관련 선박 도면심의, 선박 기자재의 제승인 및 검사,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의 위탁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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