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올 들어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김정은체제의 대표적 농업개혁 조치인 ‘포전담당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전(채소밭이나 논밭 등 경작지)담당제는 협동농장 분조의 구성원을 기존 7∼8명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가족 단위의 개인영농 방식을 의미한다. 가족 단위 혹은 몇 가족이 농토를 협동농장에서 대여받아 농사지은 뒤 수확한 농작물 가운데 일정량을 협동농장에 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경작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월 분조장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농업의 ‘평균주의’를 배격했다. 하지만 북한 농업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경제개혁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