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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반경 확장" VS "예산 낭비"…공중급유기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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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3 20:03:07 수정 : 2014-05-14 0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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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59) 공중급유기 도입 논란 재점화
“전투기 작전 반경 확장” VS “지형 좁아 예산만 낭비” 팽팽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어도와 마라도를 포함하는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중국이 우리측 이어도를 포함하는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KADIZ 확대로 공군의 초계활동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이는 공중작전의 변화를 요구했고, 지난 20여년간 지지부진하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좁은 한반도 지형에서 공중급유기까지 도입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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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구역 확대로 공중급유기 사업 탄력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은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확장하고 화물 및 인원 공수가 가능한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획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국외구매로 사업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조4000억원가량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의 공중급유기를 해외로부터 구매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6월 말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7월 초 제안서 평가를 한 뒤 11월까지 시험평가 및 협상을 진행해 올해 안에 구매 기종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중급유기를 보유하면 전투기는 연료탱크 대신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한 번 비행으로 더 많은 표적을 공격할 수 있고 연료 재보급을 위해 기지로 귀환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현재 공군의 주력기인 F-15K는 이어도에서 20여분, 독도에서는 30여분간 머물 수 있다.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에서 이어도에서는 60분, 독도는 90분으로 체공시간이 늘어난다.

또 F-15K 기준으로 한반도 전역을 포함해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부, 남쪽으로는 일본 삿포로와 남중국해까지 출동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동북아 전체를 작전반경에 두게 되는 것이다.

전투기 체공시간이 증가하면 북한의 장사정포 활동 등 도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서해5도에서의 무력충돌 발생 시 대응 공격 등 대북억지력 유지에도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공전문가들은 “완벽한 영공방위를 위해서는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가 함께 운용돼야 그 위력이 배가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제주도에서 북쪽 끝까지 1100㎞밖에 안 되는 한반도 지형상 공중급유기 도입은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중급유를 하는 몇분의 시간 동안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적 지휘부나 지하요새를 정밀타격하는 사거리 500㎞대 장거리 유도폭탄이 도입되는 마당에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 있다”면서 “지난 20여년간 도입이 미뤄져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보잉, 유럽 에어버스사 각축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에 참여하는 유력기종으로는 유럽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스페이스의 ‘A-330 MRTT’와 미국업체인 보잉사의 ‘KC-46A’가 꼽히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A-330 MRTT는 막대한 연료 탑재량을 보유해 추가 연료탱크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연료량일 경우 경쟁 기종보다 이륙거리가 더 짧은 것도 장점이다. 기체가 큰 만큼 폭이 좁은 한국 군사공항에서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유지비용이 다른 기종에 비해 더 소요되는 점은 단점으로 거론된다.

보잉사의 KC-46A는 미 공군의 KC-135를 대체하는 최신 기종이다. 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파에 견디는 강화 소재를 사용했으며, 방탄장갑을 추가해 소형화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 

공중급유기 생산업체 관계자 등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공중급유기(KC-X) 사업설명회에 참석, 설명회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이스라엘 IAI사의 KC-767, 미국 업체인 오메가항공의 KC-10도 후보 기종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은 보잉사와 에어버스사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하지만 F-X 사업 때 후보기종이었던 보잉의 F-15S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가 한달도 안 돼 록히드마틴의 F-35A로 뒤집히는 등 우리 정부의 무기획득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어떤 기종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보잉과 에어버스사는 2000년 초반 미국의 차기 공중급유기 사업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한 적이 있다. 당시 보잉사는 미 공군 고위급 인사에게 로비를 펼치다 적발돼 관련 인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CEO가 사퇴하기도 했다. A-330 MRTT로 기울던 이 사업은 미의회 회계감사국(GAO)의 지적으로 계약이 뒤집혀 2011년 보잉이 179대의 공중급유기를 미군에 납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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