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北, 朴대통령 ‘드레스덴 구상’ 적대감… 南지원 손길 뿌리쳐

관련이슈 한반도 리포트

입력 : 2014-05-27 20:11:31 수정 : 2014-06-09 14:14: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반도 리포트] 중단 위기에 놓인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담긴 핵심 내용이지만 북한은 박 대통령이 내민 손을 뿌리쳤다. 최근엔 민간 단체의 지원마저 외면하고 있다.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인 민간 단체들 사이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는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겉도는 ‘드레스덴 대북 구상’

박 대통령이 독일 순방 시 야심 차게 밝힌 드레스덴 구상 이후 정부에 접수된 대북 지원 반출 신청 건수는 2건이다.

이 두 단체는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까지 받았지만 북한에 보내려던 임산부 대상 의약품 등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돌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두 단체의 지원액은 합쳐서 1억원이 안 되는 규모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대북 민간 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서신을 보내 “지원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며 “사전합의 없이 보내는 물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북측 민화협은 “귀 협의회 소속 일부 단체들이 우리와의 사전 합의 없이 시시껄렁한 물자들을 계속 들여보내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전 합의 없는 물품은 받지 않고 전부 회송할 것”이라고 했다.

두 단체 이외의 다른 단체 한 곳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 지원을 계획 중이지만 북한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정부가 요구하는 승인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국방위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드레스덴 제안을 ‘흡수통일을 노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한 이후 각종 매체와 기관을 동원해 시종일관 분노 섞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국방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시도로 규정한 마당에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품을 받으면 마치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해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며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국방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밀가루 180t을 실은 차량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 개성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밀가루는 단 한 차례도 북한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관 협력 통한 인도적 지원 이뤄져야”

대북 지원 단체들은 현행 대북 지원 협의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성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현재 북한과의 협의는 팩스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직접 현장에 가 보고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가로막혀 민간인 방북이 제한된 결과다. 이 위원장은 “분배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뿐 아니라 사업 협의 편의를 위한 방북과 북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허용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올 초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왔을 때 (방북) 승인을 불허했으며 제3국 접촉도 승인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태에서는 북한도 민간단체 지원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있어 민간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민간단체야말로 드레스덴 구상의 목표인 남북 동질성 회복의 최전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면 대북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부문만큼은 민간 차원의 역할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